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가족 동반 극단적 선택 막아야

안타깝다. 고달픈 세상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60대 어머니, 8살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했다. 이 가족은 약 1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했을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유서엔 “삶이 힘들다”고 써있었다고 한다. 김포시에서 생활고를 비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은 최근 세 번째 발생했다. 복지사각지대를 인지하지 못한 김포시를 비난 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김포시는 이 세대가 매달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긴급복지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위기 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의료보험 등이 직장 가입자로 돼 있어 복지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시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점검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김포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단 김포시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복지 사각지대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소식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 크리스마스이브에는 대구 북구에서 40대 부부가 10대 자녀 2명과 함께 세상을 등졌다. 이 부부는 월세 보증금 2천만 원과 중고 트럭 등이 있다고 해서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19일에는 인천시에서 40대 여성과 20대 자녀 2명 등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 가족도 위기 가정 발굴 시스템 대상이 아니었다. 이처럼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가족이 함께 세상을 버리는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1년 새 일가족 7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이들은 유서를 통해 극심한 가난을 호소하고 있었다. 복지를 앞세우는 국가에서 가난으로 인해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기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 기준이 완화해야 한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주요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주거용 재산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 스스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자살 예방 핫라인(☎1577-0199) 등 전문기관과 상담을 하길 바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