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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자치단체장들의 신년사에 담긴 메시지

 

 

 

경자년 새해가 훤하게 밝았다. 숫자 2020년이 보기도 좋고 어감도 왠지 좋게 다가온다. 그런 느낌과 설렘만큼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생존과 번식능력이 탁월한 흰 쥐띠의 해다. 쥐 캐릭터 ‘미키마우스’는 너무나 유명한 세계적 놀이터 디즈니랜드의 상징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매일 만지작거리는 컴퓨터도 ‘마우스’라는 생쥐로 컨트롤 하고 있다. 영리하고 민첩한 쥐는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 속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쥐가 먹이를 갉아먹는 소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세는 소리로 들려오는 쥐의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 바뀌면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마음가짐을 요구 한다. 으래 새해가 되면 자치단체장들의 신년사로 신문지면을 꽉 채운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여러 분야에서 새롭게 바뀌는 정책이 발표됐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한다. 무어니 무어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으뜸이다. 지역골목상권이 살고 자식들이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경제 살리기가 최대 관건이다. 아무리 미사여구(美辭麗句)를 늘어나도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으면 사람들은 힘이 빠진다. 새해부터 의욕이 없으면 한 해 계획도 제대로 짤 수 없다. 현장을 뛰어다니는 지자체장들이 이런 분위기를 실감(實感)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적인 어구(語句)다. 경제는 정치지도자들이 슬로건을 내걸고 목청을 높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치는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법제정과 제도개선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기업을 옥죄거나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나 영향가도 없는 들러리 회의에 오라 가라 하지 말아야 한다.

새해는 연초부터 정말로 경제를 해보자는 당찬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모든 정책은 경제 살리기 위한 보조적 기능이 아닌가. 도대체 정치가 무언가. 국민들이 비전(vision)을 갖게 하는 거다. 제대로 먹고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제 배 부르게 하는데 치중했지 이 문제를 풀기위해 몸부림친 정치인들이 있는지 묻고 싶다. 뒤가 아니라 앞길이 보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찬 앞날이 보인다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 의문스럽다. 불안의 가장 큰 진원지는 정치다. 여·야 공동의 책임이 크다. 오는 4·15총선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인체를 보면 세포가 개인이라면 두뇌는 정부다. 혈관이나 신경조직은 기업이다. 동맥경화가 되면 기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최고복지가 일자리가 아닌가. 해마다 기업의 설비투자율이 2017년 14.5%였다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경제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2년 연속으로 최악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올 정부예산 500조원보다 더 많은 700조원을 기업이 유보금으로 갖고 있다. 기업이 왜 이토록 큰돈을 움켜쥐고 풀지 않을까. 경제가 불안해서다. 저성장 흐름의 고착화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작년수출이 10.3% 감소했는데도 정부는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말하면 수출현장에서 노심초사하는 기업인들이 그걸 믿겠는가. 정치지도자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가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 공감대가 형성된다.

석학(碩學)들은 세계경제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국 경제도 이러한 비관적 전망에서 예외가 될 것 같지 않다.

2020년 역시 피할 수 없는 위기와 불안이 도처에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도 우리들의 몫이다.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치밀하고도 신중한 위기관리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이 핀다. 찾으면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항상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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