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 특강

“선진국이라 자치분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을 해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10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에 초청돼 특별강연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자치분권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염태영 시장은 이날 ‘Back to the local-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에 있다’를 주제로 경남도민들에게 지역 중심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 시장은 이날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과 미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런 자신감이 지역에 충분히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특강을 이어갔다.

염태영 시장은 경제와 문화가 눈부시게 발전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시작으로 인구절벽이 가져올 지방소멸과 청년실업, 복지비 증가 등이 초래할 위기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해법으로는 중앙 중심에서 탈피해 지방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겸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중앙정부의 출장소’랑 다를 바가 없다”며 “지방정부는 정책의 배달자가 아니라 주체이며, 그들이 알아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과 규정에 얽매였던 사례들을 열거한 뒤 독일의 말뫼, 스페인의 빌바오, 일본의 요코하마 등 조선업을 축으로 발전하던 도시들이 경쟁력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걷다가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을 한 사례를 들어 지역 중심의 해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가 정책의 주체로 성공시킨 사례로 2013년 9월 한 달 동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던 주민들이 끌어낸 수원시 행궁동의 변화와 주민들이 주체가 돼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갈등을 해소한 광교산 상생협의회 등을 소개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역의 정책소비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려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자치와 분권을 통한 시민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