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공정’연구 보고서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 연구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19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도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 결과를 토대로 했다.

이 결과 ‘한국 사회는 공정한가’에 대해 응답자의 76.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선 본인의 노력과 능력(18.7%)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81.3%)이 더 중요하다는 답변이 4배 이상 많았다.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가’와 ‘마땅한 보상을 받는가’라는 질문에는 각각 학력, 소득, 자산, 고용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보상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평등한 분배(26.9%)나 선별적 분배(22.2%)보다 능력에 따른 분배(51.0%)를 더 선호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평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더 분배하는 방식보다는 노력과 투자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은 셈이다.

분야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5.5점 이하(10점 척도)로 나타나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법 집행(3.4점) 공정성이 가장 낮았고, 이어 대기업·중소기업 관계(3.6점), 분배구조(3.8점), 소득에 따른 과세(4.0점), 성 평등(4.4점), 취업 기회(4.4점), 교육 기회(5.3점) 등의 순이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과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 사이에는 재산축적이나 취업 기회, 소득에 따른 과세, 적정 임금 기회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뚜렷했으며 자신이 하위층에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울분 정도(4점 척도·4점에 가까울수록 울분을 크게 느낌)는 3.39점으로 매우 높았다.

13개 이슈에 대한 울분 수준 조사에서 정치 부패(3.61점), 불평등한 사법 관행(3.60점), 편파 보도(3.55점), 편파 수사(3.52점), 안전사고(3.46점), 개인·기업 갑질(3.45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울분의 정도도 높게 나왔다.

연구를 수행한 김도균 전략정책부장은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높은 수준의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살이나 묻지마 범죄 등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