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대표 R&D사업 개선방안 발표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를 만든다.

경기도 대표 R&D사업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투명성·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 게 핵심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도는 우선 지원사업 평가제도를 개선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접수 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 평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동안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도 참고해 향후 지원 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평가위원단 풀(Pool)도 1천200명에서 2천명으로 늘리고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를 맡을 평가위원을 상시 모집한다.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하던 13종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한편 접수, 평가, 변경 등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해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였다.

또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이를 위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던 ‘정액기술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성공기술료 제도를 과제 종료 뒤 3년 이내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이 도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했을 때 도 지원금의 5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지원비율의 60%까지 부과했던 기술료를 폐지하고,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비영리기관들의 연구개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평가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수혜기업에 연구개발비가 분배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적격심사를 통과한 신청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선행특허조사’를 발표평가 이후 일정 배수의 선정 후보과제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비 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 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연구비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운영한다.

그동안은 연구비 유용과 편취 등 부정 사용이 발생해도 해당 금액만 환수해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비 부패 관련 신고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제 2580’으로 일원화한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운용요령 등 제규정을 일괄 정비해 ‘2020 경기도 R&D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