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고은정(고양9)·김강식(수원10) 대변인은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생·개혁 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3법 통과로 유치원 원비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원장의 전횡과 부정을 막을 수 있게 됐고, 유치원의 부실급식이 발생하지 않고 학교급식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소위 ‘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가 중앙의 권한 및 사무를 단순히 지방에 이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률안들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