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 아울러 각자의 역할과 몫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도 인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각자 삶의 철학과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 연대자로 전체적인 삶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공동체 사회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기가 행한 일엔 마땅히 책임 질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줄 모르는 자는 용기를 상실한 비겁자로서 신뢰 할 수 없는 존재라 여겨진다.

이에 대한 우리 모두는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연대감을 다져가야 할 것이며 타인의 잘못을 탓 하기 앞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인하는 겸허한 자세를 갖는것도 중요한 덕목이다.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힐난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요즘 ‘네 탓’ 공방과 더불어 옳고 그름에 대한 다툼과 불신의 폄훼로 인한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것 같다.

신뢰와 배려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고는 어떤 형태의 정치,경제,종교도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없다. 인간의 사회적 책임은 개인은 물론 속해 있는 조직에서도 자신의 역할과 몫에 대한 의무와 권리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공직이라는 공무원들의 거취와 행동에 대한 평가는 사회 환경의 근간이 된다.

공무원(公務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현대의 국민주권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존재의 이유이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도시 관련 일상적인 인허가 업무를 비롯한 사업들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인 부분까지 거론 되고 있다. 정파에 따라 당시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관련 흠집 내기는 차치하고 관련 실무자들까지 거론하면 결국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나무랄 수도 없을듯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용인의 정가를 비롯 SNS에 회자되는 글들을 보노라면 전임 시장을 비롯 현직 시장관련 여러 가지 인허가 업무에 대한 책임론과 개인의 시각과 판단에 따른 무차별적 폭로성 말과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까지 거론하는 경우를 보면서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렸고 ,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옳다는 이중적 잣대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라 싶다.

법적인 여건과 테두리 속에서 정당하게 진행된 공무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위법이 되고 책임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궁금하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두둔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직자의 업무는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맞다.

도시가 형성되고 환경이 이루어지는 근본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한다. 사람을 위하고 사람이 주거하기 위해서는 근린시설을 비롯한 도시 형태의 근간이 수립되어야 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피해야할 것도 있고 유치해야할 것도 있을 것이다.

이의 타당성과 설치에 대한 판단 즉 인허가는 법적인 테두리와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함은 물론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법과 원칙이 있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기도 하다. 사람에 의해서 잣대가 정해지고 업무가 행해진다면 훗날 그 책임의 소재는 본인의 몫이 맞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 일에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바른 처사는 아닌 듯 싶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대하여 아전인수 격인 자기 생각에 책임공방을 논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치졸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어설픈 이념과 진영의 얄팍한 속셈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어느 쪽이든 자신의 정치 논리와 진영의 유불리 를 염두에 둔 다툼에 공무원을 끌어 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