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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자동출결 도입, 어린이집 ‘혼란만 가중’

오는 3월부터 전국 의무화
어린이집 1곳 당 3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12개 업체 지정

대부분 시제품 없이 홍보에 열
제품 장단점 비교도 불가능
불성실 설치로 시스템 부실 우려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자동출결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 가운데 아직 시제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과 2달 사이에 전국 3만9천여곳에 달하는 어린이집 전체에 시스템 설치는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설치업체가 난립하면서 어린이집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출결사항을 부모와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자동으로 알리는 전자출결 서비스를 의무하고 하고, 지난해 12월 말 시스템 제공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2월까지 등하원 자동알림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 등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12개 업체를 지정업체로 선정하고, 설치비용으로 한 어린이집 1곳 당 3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어린이집 측은 대부분 업체가 아직 시제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으며, 업체마다 다른 출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한 채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스템 제공업체에서 홍보·설치업체를 한 도시에 수 곳씩 지정하면서 불성실한 설치와 시스템 오류에 따른 A/S 부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수원의 경우 한 설치업체가 시스템업체 4~5곳과 계약을 맺고 어린이집을 돌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통신사용료를 시스템업체 모르게 기준보다 낮게 제시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A어린이집 원장은 “최근 출결시스템 설치업체 수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제품도 없이 홍보전단만 제시하고 있다보니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가 너무 짧은 기간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시스템 도입을 밀어붙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설치업체 관계자는 “설치업체는 설치 이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단기간에 적지않은 수입을 올릴수 있다보니 때로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2월말까지 설치가 물리적으로 쉬워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동출결시스템은 아동의 안전한 등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2월말까지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며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많아 큰 어려움을 없으며, 어린이집에서 시스템 도입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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