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
민주적 사법체계 첫 발 딛는 뜻 깊은 해
철저한 준비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올해 전문성 갖춘 ‘책임수사’ 원년 삼아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 마련

수사 행정·심사 총괄 사건관리과 신설
수원남부서 등 5개 경찰서 시범 운영
지방청 수사부 신설 중요 범죄 신속 대응
법과학감정실 구축 ‘과학수사’에 철저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자치경찰제 준비

“경기남부 경찰은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안전한 경기, 행복한 도민’을 비전으로 삼아 경찰의 본분인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지난해와 같이 2020년에도 이러한 기본방향을 유지할 것입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본지와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올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적 형사사법체계로 첫발을 내딛은 뜻 깊은 해”라며 “큰 책임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요 추진과제로 현재 경찰청과 방향성을 공유해 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청장은 “지난해 7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해 ‘우리동네 시민경찰’ 활성화를 통해 치안활동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었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며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억울한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 민주적 형사사법 구조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부족함 없이 준비해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배 청장은 “지난 13일 국민의 염원을 담은 수사권 조정이 입법돼 마침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며 “과거의 형사사법구조는 검사에게 권한을 집중시켜 식민 지배를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제강점기 조선형사령 규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그간 많은 부패·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선진 사법체계로 진입하게 됐다”며 “경찰이 본래적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2020년을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배용주 청장은 “지방청에 2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설치해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수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배 청장은 “우선 경찰수사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수사 행정·심사 기능을 총괄하는 사건관리과를 수원남부경찰서, 성남분당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할 방침”이라이며 “핵심 수사부서인 지방청 직접수사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구체적 추진계획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주민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부 신설로 4부 체제로 개편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관련해서도 기능과 기존과의 차이와 의미,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직접 밝혔다.

배용주 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서울청에 버금가는 치안수요를 담당함에도 그동안 업무 성격이 상이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인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1명의 부장(2부장)이 담당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중요사건 발생 시 지휘·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수사부 신설로 중요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지휘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2부 소속이던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안전과, 과학수사과가 수사부 소속으로 편제될 예정”이라며 “향후 사이버와 과학수사 업무 증가가 예상돼 ‘경찰·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을 새롭게 구축해 지문·화재·DNA·거짓말검사까지 통합 감정할 수 있게 됐다. 지방청 내 법과학감정실에서 현장 증거물 감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며 이동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증거물의 오염 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등 많은 일이 있었다”며 “이제나마 사건의 진실과 당시 수사과정에서의 과오를 규명해 숨김없이 국민 여러분께 알렸다. 지난날 경찰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이를 거울 삼아 경찰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