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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 수사팀 물갈이폭 촉각

법무부,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
인사위, 수사팀 교체 최소화 권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인사가 오는 23일 단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권 수사 지휘부를 포함한 검찰 고위급 인사들을 대거 물갈이한 ‘1·8 검찰 인사’에 이은 중간간부 인사로, 검찰 인사위원회가 법무부에 주요 수사팀 교체의 최소화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다.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됐고, 인사위 종료 후 법무부는 바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위 결과에는 34기 부장 승진과 35기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미룬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등 주요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2부와 공공수사2부의 부부장들이 34기인 점을 고려했을 때 부장만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위 역시 주요 수사팀의 교체 최소화를 법무부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선 청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덧붙인 만큼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는 옛 특수부 등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검찰 인사를 ‘조직 내 엘리트주의’로 규정하며 이를 탈피해 형사·공판 업무를 맡아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도 고려하겠다는 점을 밝혀 현재 중요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전원 물갈이하는 식의 파격적 인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은 일반검사 인사에서도 적용된다.

인사 결과는 23일 발표되고 다음 달 3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철·박건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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