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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방력 바탕으로 평화지키는 원년이기를

한반도 평화는 남북 모두에게 중요하고 준엄한 과제다. 그래서 접경지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정부와 발맞춰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굳이 평화가 종식되면 도의 안전도 보장받기 힘들다는 지정학적 구조 때문만은 아니다. 2000년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했고 앞으로도 그 역할이 커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최근 경기연구원(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연구원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미래 남북관계 쟁점을 분석한 ‘2020 북한의 정책전환과 경기도의 대응 보고서’를 내놨다. 여기에는 ‘남북·북미 관계 경색국면을 고려한 도의 장·단기 남북교류협력 방향도 담겨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색한 것이어서 시의적절하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도와 정부는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북측에 필요한 단기 실현 사업을 이렇게 밝혔다.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 보건의료 협력 등 제재 국면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면제 사업 ▲관광과 에너지 자립, 농업 현대화, 인프라 개선 등 북측의 경제성장 정책과 맞물리면서도 현실적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사업 ▲DMZ 내 GP철거와 JSA무장해제,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사업 ▲9.19 평양선언 합의사항인 서해경제공동특구와 한강하구 활용 등 남북 정상이 합의했지만 아직 논의나 실행에 이르지 못한 사업으로 남북 공동번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 등이다. 현 조건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말로 요약될 수 있겠다. 중재자에서 당사자로 나아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구상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한반도 번영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는 이성우 연구위원의 제안은 그래서 유효하다. 사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야 하는 당사자였고 지금도 그렇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이 아쉽기는 하지만 역사에는 가정이 없으니 차치하기로 한다. 중요한 건 ‘여기서 내 할일을 하는 것’이니 연구원 보고서가 202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로 가는 길을 여는 ‘경기도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올해가 평화를 담보로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로 가는 원년(元年)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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