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공약 - 국민안전 제고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체계 구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확충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안전 제고’ 총선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총선 공약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벤처육성·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에 이은 공약이다.

민주당이 이번 공약에 중점을 둔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체계’ 구축은 소방헬기에 대한 효과적 관리 및 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한 것이다.

대형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국 모든 소방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헬기 통합 운영관제센터와 정비창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존 헬기 정비 조직을 재편하면 이 공약 추진이 가능해 추가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정비창을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헬기를 공동 관리하게 되면 외주 정비 등에 쓰이는 예산이 약 22억원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공약인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확충은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화 및 정부 지원 ▲키즈카페·방탈출카페 등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4층 이하 신축건물 피난계단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은 2020년 80억7천만원이 이미 반영돼 있고, 향후 고위험 건물 등을 중심으로 순차적·전국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예산과 입법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