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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중·소기업 공존하는 제조업 생태계 만들자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정치군인이 있었다. 지지하는 세력들은 60년 동안 그를 경제를 일으킨 국부로 불렀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과(功過)가 있다지만 그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공보다는 과가 많았다. 공공의 돈을 갈취해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불로장생을 꿈꿨다. 최근 불거진 베트남 전쟁 파견 군인 수당 문제와 1965년 한일협정이 그랬다. 또 하나 대기업 육성정책이다. 법규를 포함한 정부의 권한 대부분을 대기업 살리기에 쏟았다. 명목은 조국 근대화였다. 중소기업은 거들기만 했다. 독창적인 사업안도 대기업에 헌납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탈법과 불법이 밥먹듯 자행됐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중소기업을 중요한 성장기반으로 삼았던 대만과 달리 동아시아 4대 잠룡에서 밀려난다. 대기업 몰아주기를 정치자금으로 불렸던 ‘뒷돈’ 때문이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 구조가 불러온 파행에 대해 경기도가 칼을 들었다. 제조업부터다.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인 제조업 생태계를 공정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그 뿌리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력 연구 보고서’에서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산업혁명의 중심이었고 경제혁신을 이끄는 본질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는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는 물론 수출환경의 악화와 신성장 동력의 부재 등으로 도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그런 이유로 제조업 르네상스가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살펴보면 도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만만치 않다. 사업체와 종사자 숫자만으로도 도내 전체 사업에 대비해 각각 14.8%, 26.3%다. 연구원이 제시한 전망은 ‘공정한 제조업 생태계 구축’이다. 공정한 제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제조기업의 혁신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이를위한 시범사업으로 ▲민간과 공공이 지원하는 공공형 일터혁신 ▲R&D와 제조업이 결합된 산업단지 생태계 조성 ▲산업단지 스마트화 ▲제조업 주간(Manufacturing Week) 지정 등을 제시했다.

‘제조업은 한국경제의 원동력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이자 중요한 일자리 창출 산업’이라는 것이 김은경 선임연구원의 주장이다. 제조업이 살아야 서비스업도 살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공존하는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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