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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3조4천억 투입 신종 코로나 대응”

신종 코로나 ‘초비상’정부 대응 강화

당정청 “적재적소에 적극 활용”
긴급 방역 검역·피해업종 지원
추가 입국 금지 추후 결정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3조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감염병과 관련해 정부 예산 중 기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가용 예비비가 3조4천억원 있다”며 “목적예비비 2조원과 일반예비비 1조4천억원을 적재적소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비는 긴급 방역 검역뿐 아니라 피해 업종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활용 가능한 예비비로 충분히 신종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어제부터 후베이성 입국 금지 및 특별 입국 관리 절차가 시작됐다”면서 “(추가 조치는) 정부 시행 조치와 중국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후베이성 14일 이내 체류자에 대한 입국 금지가 전날 0시부터 시행된 만큼 추가 조치는 추이를 더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또 마스크 사재기 등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합동 단속, 처벌 조치 등 철저히 대응하면서,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 긴급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검역법 통과와 함께, 의료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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