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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票心 감염막자” 여야, 신종코로나 대응 강화

민주·한국, 국회 특위구성 합의… 검역법 등 처리도
당정청, 피해기업·자영업자 국세 납기 연장 등 추진
한국, 마스크 등 세액공제·질병관리청 격상 등 공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사태가 진정 국면을 보이자 않자 정치권도 대응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총선을 60여일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결국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후덕·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명칭과 위원장, 위원 구성 등은 6일 오전 11시 다시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해 한국당이 요청한 검역법 및 감염병 예방 관련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4·15 총선 선거운동에도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고 악수하는 등의 직접 접촉 선거운동과 당원 집회·후원회·개소식 등 사람을 모으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당분간 강력히 자제할 계획이다.

여야는 다만, 2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과 선거구 획정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정청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비 3조4천억원을 신속하게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국세 납기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피해 기업 대상으로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를 최대 1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피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세무 조사를 유예하고, 수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구매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 5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보건 안전 공약’ 발표를 통해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미세먼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위생용품 구매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격상 ▲출·입국 관리법과 검역법 개정을 통한 검역·방역 철저 관리 ▲선별진료소 역할·기능 강화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백신·치료제 지속 개발 등을 공약으로 부각했다.

정책위원회 의장이자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의원은 “한국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비롯한 감염병의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방역·검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새로운보수당 등 야당은 정부의 대응속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입국 금지 조치 확대 등 강력한 방어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중국 광저우 등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와 제 정당에 신종코로나 공동 대응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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