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상한 집 거래’ 361명 세무조사
국세청, ‘수상한 집 거래’ 361명 세무조사
  • 방기열 기자
  • 승인 2020.02.13 20:33
  • 댓글 0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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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 불명 고가 아파트 구입·전세 얻은 사람 대상
‘부모 찬스’ 30대 이하 74% 달해… 자금 원천도 추적
최근 일부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이들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이번 조사의 초점이 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과열’ 상태였던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상에는 우선 국세청의 자체 조사 결과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 취득·전세입자로서 매매·임차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한 188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36명이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361명 조사 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62명), 20대 이하(33명), 50대 이상(23명) 순이었다. 30대 이하 탈루혐의자가 전체의 약 74%에 이른다.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탈루혐의자로 분류된 사례에는 뚜렷한 자금출처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맞벌이 부부, 신고 소득과 비교해 너무 비싼 아파트를 취득한 20대 개인 서비스업체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거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금융조사를 통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한다. 필요한 경우 부모 증여자금의 조성 경위까지 따지고, 사업자금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사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기열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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