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기자다]화성시 예산 명시이월 과다 도마위
[나는기자다]화성시 예산 명시이월 과다 도마위
  • 경기신문
  • 승인 2020.02.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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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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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철남부권취재본부장
최순철
남부권취재본부장

 

화성시의 예산집행이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조사결과 드러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수 위원장은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가 2019년도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올해 명시이월 된 예산이 946억 원에 달하고 밝혔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미리 의회에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만한 예산을 더 급한 사업에 배정했더라면 얼마나 소중하게 쓰였을까(?)

이는 다시 말해 사업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 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명시이월액이 이처럼 발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배정수 위원장은 명시이월액에 대해 “시급한 현안 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적기에 쓰이지 못해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의 행복 증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집행부의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쓰지 않고 남기거나 다음 해로 넘기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짜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비롯된다.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부풀려지기도 하고 쓸데없는 사항까지 집행하게 돼 예산낭비로 연결된다.

어렵게 책정한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명시 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물론 이런 저런 이유야 있겠지만, 예산이 시민혈세임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예산은 책임 있게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화성시의 2019년도 예산이 사고이월비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하는 만큼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예산운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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