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 문 대통령, 정책·입법 총동원령
경제 비상… 문 대통령, 정책·입법 총동원령
  • 연합뉴스
  • 승인 2020.02.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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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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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기자 경기 침체 극복 대응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 개최
“사스·메르스 때보다 큰 충격”
파격·비상·특단 등 수위 높여

기업 인센티브·특별금융지원 등
각 경제 주체별 맞춤 대책 전달
18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소재 하네다(羽田)공항에 한국 정부 전용기가 착륙해 대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요코하마(橫浜)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격리된 국민을 전용기로 이송할 계획이다. 전용기는 19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소재 하네다(羽田)공항에 한국 정부 전용기가 착륙해 대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요코하마(橫浜)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격리된 국민을 전용기로 이송할 계획이다. 전용기는 19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분야의 타격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정책·입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상 ‘총동원령’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제동이 걸린 경제 활력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민생·경제 분야 성과 창출은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어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절박한 상황 인식도 감추지 않았다.

이같은 언급과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비상한 상황 인식을 가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자세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상황’을 강조한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이번 사태의 대응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됐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경기 흐름이 개선되는 등 한국 경제는 반등의 조짐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관련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올해 ‘확실한 변화’라는 구호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분야의 성과 도출을 국정의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한 만큼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정 동력의 상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 ‘파격’, ‘특단’ 등 표현 수위를 한층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더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경제 주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일일이 열거하며 분명한 ‘비상 처방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과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소비 쿠폰 지급·구매금액 환급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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