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강도인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에 대해 결국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우선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대폭 상향됐다. LTV 비율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는 기존의 50%로 유지됐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 가구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한다는 조건을 맞혀야 한다는 것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1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대책이 남발된 것은 그만큼 주택 가격이 불안하게 움직였다는 방증이다. 집값의 과도한 상승은 양극화에 따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젊은 층에 좌절감을 안긴다. 시중 자금 흐름을 왜곡해 필요한 곳으로 돈이 도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지만 잦은 대책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한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으로 집값이 잡혔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책을 내놓으면 잠시 멈칫하다 다시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물론 12·16대책으로 정부가 타깃으로 삼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최근 꺾였다고는 하지만 강북 등 서울의 다른 지역과 수도권은 펄펄 끓었다. 강남을 누르니 강 건너편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뜨고, 다시 수도권의 수용성(수원·용인·성남)으로 오름세가 확산했다. 요즘은 수용성을 찍고 집값 오름세가 동탄과 평택, 화성, 오산, 인천 등으로 옮겨붙었다고 한다.

이런 흐름이 큰불이 잡힌 뒤의 잔불 현상인지 아니면 게릴라식 상승세의 지속인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서민을 위한다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가격 급등 시 대출 규제 등 단기적 수요 억제책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청약 광풍에서 보듯 향후 새집 부족을 우려한 실수요자에 투기꾼이 가세하면서 신축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에 시중 자금이 몰린 측면을 간과해선 안 된다. 부동산 정책에 묘수는 없다.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정공법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