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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19에 함몰된 선거구 획정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제(24일) 국회 본회의가 전격 취소됐다.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잡힌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을 취소하고 행사 참석자 등을 파악하고 나섰다.

덩달아 50여일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의 선거구획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정당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모이기를 거듭하며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한창인데 코로나까지 덮쳐 의사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은 그야 말로 오리무중이다. 당장 선거는 4월15일 치러지는데 일부 선거구는 아직 정확한 구역마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다. 다시 말해 출마자들조차 지역구가 어떻게 나뉠지. 유권자들은 우리 지역구에 누가 나오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 되면 결국 유권자들은 후보의 면면을 제대로 모른 채 특정 정당의 후보를 찍는 ‘묻지 마 정당투표’로 흐를 수밖에 없다.

사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정수와 맞물린 문제인 만큼 선거일 1년 정도 전에 일찌감치 정해졌어야 했다. 선거를 앞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지역을 위한 선거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선거가 임박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급조된 구역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 몫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차제에 각 정당들이 선거구획정에 개입하는 제도를 고쳐 정당협의를 원천 배제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중립적 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획정안을 그대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가 있다.

아울러 총선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도 더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인적 자원까지 몰아주며 연동형 비례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마당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까지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런 조짐은 이미 여권내 여러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부의원도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해서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의 포획자가 되려는 상황에서 손 놓고 당할 수만은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라 보지만 설득력은 부족하다. 아무튼 여야는 지금까지 관행처럼 계속돼온 이런 선거구획정 절차와 과감하게 결별,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 나아가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어 유권자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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