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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질병본부, ‘청’으로 승격… 의대정원 확대” 공약

보건의료 담당 복지부 차관 신설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도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의료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검역인력 확충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공동 대응체계 수립 등 개선책 요구가 높다”면서 “감염병 대응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대응체계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6개 권역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범정부적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복지부에 감염병 전담조직이 부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을 확충키로 했다. 현재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병상이 부족해 자가에서 입원대기 중이던 환자가 숨지는 사태가 발생하자 음압병상 확보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의료인력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의대 정원 증원 또는 신설 등의 방식으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융합형 의사과학자 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 학교와 의료현장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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