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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교 개학연기에 따른 피해 최소화 해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 더 연장됐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3주간 신학기 시작을 뒤로 미룬 것이다. 일선 교육 현장의 불편 감수는 불가피해졌다. 당장 교과 진도와 학사 일정이 차질을 빚고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 스트레스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은 무엇보다 큰 고민거리가 돼가고 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교실 운영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효능이 낮아 우려된다.

감염 위험을 고려 돌봄 신청이 저조해 더욱 그렇다. 2월말 마감한 긴급 돌봄 신청 가정은 전국 초등생 272만1천484명 중 4만8천656명(1.8%)뿐이다. 따라서 이번 개학 연기와 함께 시설을 철저히 소독하는 등 감염 리스크를 낮추고 학부모들에게 안전에 관한 믿음을 높여 줘야만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이 의미 있는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정부는 개학 추가 연기 대책으로 학부모들이 최장 10일간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최대 5일 50만원까지 자녀 돌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긴급돌봄 보완재로 활용되길 기대하는 셈이다.조 부모나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기도,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맞벌이 부모의 육아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의미지만 현실성은 부족 하다. 돌봄 휴가를 쓰는 것이 직장에서 눈치가 보이고 직장 내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임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환경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군에서 더할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기업들의 재택근무, 유연 근무 확산 유도에 더 진력하여 학부모들의 돌봄 고통 완화에 실질적 보탬이 되게끔 해야 한다.

학교와 달리 정부가 휴원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학원 가동도 골칫거리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이지만 계도의 손길이 못미쳐서다. 실제 경기도 내 학원·교습소 3만2천923곳 중 휴원 중인 곳은 1만5천889곳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걱정을 가중 시키고 있다. 앞으로 학교를 대신하여 시간을 메워주거나 고교 고학년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는 학원 쪽으로 수요가 쏠린다면 감염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어 더욱 그렇다. 아울러 휴원 시 존립이 힘든 영세 학원들에 대한 대책이 검토도 필요하다. 초유의 3주간 개학 연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 임을 다시 한번 강조 하며 현명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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