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서민 경제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소 주인들은 가게 세를 못 내고 종업원 임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불법 사금융이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처럼 가장한 불법 사금융 광고들이 난립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고령층·주부 등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불법 대부 이용금액도 늘었다. 2017년 6조8천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엔 7조1천억 원이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3일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불법 사금융 적발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정부의 대부업 전담 특사경 지정을 확대하고 수사권을 확충하는 등 불법 영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온라인광고 적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고·제보 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불법 광고 시민감시단도 보강한다.

경기도 역시 적극 나섰다.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과 함께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3개월 동안 24개 시군에서 36만2천741장의 명함형 전단지 등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을 수거했다. 총 1천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 이 중 미등록 대부업체 1천798건을 이용정지 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 ‘도민 감시단’은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도 감시한다.

특히 정부·서민금융상품 사칭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도민감시단이 불법 온라인 광고물을 신고하면, 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 행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집된 온라인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도 역시 대부업자의 온라인 게시판 광고 행위 원천금지 관련 법률 통과를 국회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에 처한 지금 불법 사금융까지 설쳐서야 되겠는가?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 활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