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구상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전당원 투표’로 넘겼다.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정치적 신의와 대의명분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미래통합당의 원내 제1당 저지를 지상과제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입장정리가 지도부 차원에서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간판으로 내건 선거법 개혁을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지도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실망이 크다. 민주당은 애초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할 당시 “꼼수정당”,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던 그 연장 선상에서 범여권의 맞불용 비례정당 창당문제에 단호하고 일관되게 “안된다”라고 해야 했다. 중간에 초심을 잃고 의석수 계산을 하다가 결국 전당원 투표로까지 내몰리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소란의 시발점은 물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통합당은 인적·물적 자원까지 대여해주며 노골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지원해 헌정사상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와 목표를 훼손하는 일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더라도 원내 다수당만 되면 문제없다는 ‘승리지상주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선택이었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발전과 착근, 원내 정당의 다양화 실현 차원에서는 삼가야 할 일이었다.

이런 논리는 이른바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구상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일반 유권자들의 눈에는 비례대표 의석만을 노리는 ‘위성정당’이라는 본질은 사실상 똑같게 비춰져 그렇다. 이념적 지향성과 정치적 목표, 이들을 실천할 구체적인 공약이 없이 오로지 비례대표 득표의 그릇 내지 창구로 활용되는 정당은 그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정당화 할 수 없어서다.

이런 관점에서 정의당이 민주당과 비슷한 시각에 내린 확고부동한 결론은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물론 정의당의 이런 당당한 태도는 독자적인 득표와 연합정당 텐트 아래서의 득표에 대한 계산 결과를 토대로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런 단순 계산에 앞서 정의당이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 정당 틀에 들어갔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 상실과 정당 가치 훼손을 더 크게 우려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토록 비난했던 미래통합당의 전철을 밟지 말고 선거법 개혁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