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추경 규모와 편성 내용을 놓고 정부를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10일 전체회의에서 2조9천671억원 규모의 복지부 추경안에 마스크 생산 관련 예산이 빠져 있고, 상품권 배포 등 이른바 ‘총선용’ 예산이 지나치게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민이 당장 필요로 하는 마스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추경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추경을 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음압 병상 확충에 배정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2억5천만원인데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불충분하다”며 “계획을 줄이든지,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은 선심성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1천281억원을 지급하는 추경안 내용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체온계 부족에 대구 자가격리자 2천명이 임의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음에도 체온계 예산이 추경에서 빠졌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이것 하나 못 챙기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노동위에서도 추경안을 둘러 싼 여야의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의 확대를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사태가 확산됐다며 세밀한 추경안을 요구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경을 하는 건데 지금으로선 2차 추경을 또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위원회에서 증액할 수 있게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양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며 “추경 이후 또 한 번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자칫하면 ‘언발에 오줌 누기’에 머무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통합당 의원도 “추경안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업한 분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며 “(추경안에 대해) 증액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자중기위에서도 추경안 규모와 내용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과감한 예산 투입과 직접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