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충격 극복위해 필요
현재 추경안으로는 한계 지적

김경수·이재명 ‘재난소득’ 제기
박원순 ‘긴급생활비’로 동참

靑, 과감한 지원책 공감 불구
추경 증액 등에는 신중 모드

정부가 민생·경제 충격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증액, 나아가 2차 추경까지 단행해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제출된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례없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넓어지는 분위기다.

스타트는 ‘재난기본소득’을 내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기본소득’ 정책을 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끊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10일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건의했다.

반면 이런 흐름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론’으로 관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여야 모두 추경사업의 일부 조정이나 증액을 요청하는 것으로 안다. 여야 모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회가 논의하기 전에 정부 쪽에서 증액 여부나 규모를 먼저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결국 정치권이나 지자체장들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정부로서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도 많다.

일례로 대구·경북(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 역시 정부는 실효성 등을 이유로 그동안 신중론을 펴 왔으나, 대구시장과 정치권에서의 요청에 따라 ‘긍정 검토’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이나 2차 추경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우선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자체장들 제안 중에는 박원순 시장이 제시한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긴 하지만, 아직 정부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원대상자를 분류·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돼 실제로 재정지원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우선은 현재 제출된 추경안의 통과와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 이후 추가 재정지원 방안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