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경수, '재난기본소득 중요성' 부각

최근 WHO의 팬데믹(전염병 세계적 유행) 선언으로 장기화가 우려되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잇따라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 전주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지자체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난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다.

지난달 26일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LAB2050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27일에는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1인당 5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자 논의는 지방자치단체로 번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며 “대구·경북처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지역에 먼저 지급하면 경제를 정상화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8일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의 경우 내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며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재원은 총 51조원이 필요하며, 경제 활성화를 통해 내년 조세 수입 증가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100% 이하 796만 가구에 2∼3월 두 달간의 생활비로 총 60만원을 지급하되, 받는 가구가 5월 말까지 이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체 소요 예산은 4조8천억원으로 추산했다.

국회 원내에서도 요구가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0일 “대구·경북지역에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뜻을 보탰다.

반면 정부에서 도입이 어렵다는 것이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지난 13일 시 자체예산으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전주시민에게 1인당 52만7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한 위원은 “경제 곳곳이 멈춰선 현실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며 경제활성화에 적지 않은 효과가 예상된”며 “경기도와 지자체별로 선제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