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들 고양 지법 승격 공약하라”
“총선 후보들 고양 지법 승격 공약하라”
  • 고중오 기자
  • 승인 2020.03.15 19:22
  • 댓글 0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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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후보들에 정식 요구
시민대표 촉구문·서명부 전달
“국회 뜻 모아 제도 개선 주력”
이재준 고양시장이 14일 시민 20만명의 서명부와 함께 총선 출마 후보들을 향해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공약화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이재준 고양시장이 14일 시민 20만명의 서명부와 함께 총선 출마 후보들을 향해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공약화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제21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각 후보자들이 공약을 준비 중인 가운데 고양시가 지역 후보들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공약으로 삼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14일 시민대표 100명이 연대 서명한 촉구문과 고양시민 20만명 서명부를 국회의원 후보 전원에게 전달했다.

촉구문은 ‘각 후보가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공약으로 삼고,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안 발의와 관계기관 설득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1년 반 동안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범시민 서명운동 등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준비해 왔다.

6개월 동안 시민 20만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그러나 지방법원 유치의 가장 큰 관문은 법령 개정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한 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고양지방법원 설치가 가능하다.

고양시는 후보의 공약화 단계에서부터 21대 국회의원의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1년이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시민의 대외적인 공감대를 모으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회와 함께 뜻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의정부 한 곳으로, 고양지원이 담당하는 사건 수는 타 지역의 지방법원 사건 수를 훌쩍 넘어설 정도로 포화상태이다. 2심이나 가사ㆍ행정ㆍ파산 등의 사건은 먼 의정부까지 찾아야 하는 까닭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법조인과 시민의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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