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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만들겠다” 총선 공약

공익형직불제 조기정착 약속
여성 농업인 특화 검진 도입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농어민 소득제고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담은 총선 공약을 내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농어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수산식품산업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농어촌 공약의 큰 틀은 ▲농어촌 인프라 강화 ▲공익형직불제 조기 정착 및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농산물수급·가격안정대책 추진 ▲체계적인 우리 먹거리 공급 ▲농업의 스마트화 촉진 ▲가축전염병 대응책 강화 ▲청년 및 여성농업인 육성 등이다.

먼저 농어촌 인프라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특화 검진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농어업인 전체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을 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 법정기관 충족률을 비취약지 대비 9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2024년까지 45개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공익형직불제 조기 정착을 추진하고 재해보험 확대, 임업직불제·산지은행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익형 수산직불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산물수급·가격안정화를 위해선 채소 계약생산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천재지변에 의한 농가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로 했다.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발맞춰 ICT를 활용한 온라인기반 통합거래플랫폼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더불어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초등학생 대상 과일간식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농어촌 소득과 연계키로 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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