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6일 “민주당은 2050 그린뉴딜 비전을 통해 탄소중립·고효율 경제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은 친환경 에너지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마련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탄소세 도입 검토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에너지 복지 강화 ▲2040년까지 미세먼지 선진국 수준 감소 등의 5대 약속을 제시했다.

우선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화석에너지에 대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탄소세 도입 시 물가나 산업에 대한 영향도 있고, 국민들이 새로운 증세에 대한 여러 인식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기후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등 미래 차와 2차 전지·수소연료전지 등 연계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및 방지시설 설치 지원 ▲스마트 클린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국민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만들기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성장기 청소년들과 장년층의 폐 건강관리를 위해 ‘청소년기 건강검진’(중학교 1학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40세)에 폐 기능 검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