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적극 건의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재정 부담과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 대통령은 전주시와 화성시가 자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선 지자체 노력을 강조하며 재난기본소득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실제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상황 보고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의 각 지자체별 방역 대책이 보고됐다.

우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국민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이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방역행정 일환이며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마스크 가수요 억제를 위해 최고가격제를 지정할 것을 거듭 요청했으며, 교회 등 종교시설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박원순 시장도 "국민기초생활소득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 생활비(4조8천억 원 규모)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지원 방식을 놓고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 논의를 더 해보기로 가능성을 검토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선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해 1조 3천억 원 정도 쌓여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준석 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