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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 관련 대책,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유럽, 미국증시가 끝없는 추락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필두로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이 모두 파격적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시장 불안은 오히려 증폭하는 양상이다. 증시가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향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 복합 위기 해소는 지구촌이 얼마나 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느냐에 달렸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에 비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대처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상황을 조기에 통제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키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보듯 유럽의 팬데믹은 수습이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위기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본다면 각종 경제 관련 대책도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에 편성한 11조7천억원에 6조원을 더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한국은행은 1.25%인 기준금리를 0.5% 인하했으나 이 정도로는 부족해 보인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는 소득 감소와 실직, 폐업 공포에 떨고 있고, 여행업 등 관광산업은 빈사 상태이며 항공사들은 자금난에 봉착했다. 생산과 소비, 수출이 전방위로 무너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서비스업과 제조업 전반으로 기업들의 경영난은 가중할 것이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전례 없는 대책을 재차 주문하고,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절박감을 대변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본예산과 추경의 신속한 집행으로 급한 불을 끄되 미흡할 경우 4월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추가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엔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재난기본소득을 반영해 이들이 힘겨운 시기를 견뎌내도록 사회 안전망을 펼쳐야 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한 회사채신속인수제 등 기업 자금난 해소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올해 계획된 예산 배분을 재검토하고 세제, 노동, 규제 혁파 등 경제 정책 전반을 비상체제에 맞게 손질해 위기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행도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외의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과거 위기 때 동원했던 은행과 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한 시중 유동성 직접 공급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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