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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위기극복수당 즉각 전면 지급하라”

재외국민 선거비용 등 예산 제안
정부-지자체-정치권 뜻 모아야
직접적인 상품권 형태 지급 방식

 

 

 

이재준 고양시장은 18일 “위기극복수당을 즉각 전면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 추경예산뿐 아니라 재외국민 선거비용과 지자체별 예산을 전방위로 투입하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1순위 작업”이라고 강조하고 “경제 면역력을 키우고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작업을 지금처럼 정부의 짐으로 오롯이 지울 것이 아니라, 정부-지자체-정치권 모두가 뜻과 여력을 모아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조7천억원의 정부 추경 규모로는 우회적인 경제지원만 가능할 뿐 추락하는 경제를 붙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조세감면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형태의 지급방식을 제안했다.

또 이 시장은 재원 마련방안 중 하나로 재외국민 투표의 예산을 들었다.

그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 재외국민의 투표를 중단하면 약 300억원을 여유재원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18조에 의하면 정부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재외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빗장을 걸면서 재외국민 안전 차원에서 투표 중단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게 이재준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당장 시행이 급한 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비용을 먼저 분담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적립한 기금 등을 활용해 수당을 신속히 지급한 후 향후 정부에서 비용의 70%를 보전해주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조례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총액을 결정해 지자체 부담을 30% 수준으로 정한 후 위기극복수당 시행을 결단해준다면 지자체도 바로 실행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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