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서 발생한지 2달째를 맞으면서 경제가 급속히 얼어붙은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치권을 향해 “기본소득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기, 방법,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끝장 토론을 공개 제안”했다.

18일 정치권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의 경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조7천억원의 추경이 통과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8조4천억원에 비하면 충분하다 할 수 없다”며 “추경 이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특단의 경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재난기본소득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박주민 최고의원도 “이번 추경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지 마지막이 아니다”며 “세계 경제 어려움으로 인한 악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경으로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절박함을 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곧바로 제2 추경 및 재난극복수당을 포함한 추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잔하는 긴급지원사업에 대해 “바람직한 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보건방역에 더해서 이제는 무너져 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라고 운을 뗐다.

이 지사는 이어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의 확장으로는 효과적 대처가 불가능하다.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한다”며 “정치인, 학계 등 누구든 관계없이 반대 입장을 가진 분들과 진지하게 이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끝장토론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출마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에 “지난 메르스도 그렇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발생하니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일정 기준 이하의 주민들에게 지급해 골목상권 소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 상황 극복에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안직수·박한솔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