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의 대책은 서민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제 방안이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이 12조원, 특례보증지원 5조5천억원, 이들에 대한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 6개월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 연 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대출금 5천만원까지 전액 보증 제공 등 동원할 수 있는 대책이 총 망라됐다. 금액만 50조원에 달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한계에 몰린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려면 대책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경영자금 수혈에 나섰으나 보증심사가 지체되면서 실제 대출이 이뤄지기까지는 빨라야 2∼3개월이라는 불평과 민원이 빗발쳤다. 한국은행까지 가세한 대책인 만큼 모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회에 생계 위협에 노출된 실업자나 비정규직, 일일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도 절실하다. 이미 세계 각국이 나라 곳간을 열었으며 서울시와 전주시, 강원도 등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운데 대상을 정해 일회성으로 현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30만∼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상 선정 기준, 지원 액수와 방식 등이 제각각이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혼선이 생기기 전에 정부가 나서 재난 기본소득성 생계 지원에 대한 입장과 원칙,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고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민생 구제와 함께 고용의 근간인 기업의 자금난을 더는 정책도 시급하다. 수출 업체들 가운데도 매출 감소와 자금난으로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에 빠져 도산할 경우 국가 경제가 받는 충격은 심대할 것이다.

금융시장 불안도 기업 자금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기업들에 신용위기가 닥칠 경우 외환위기 때처럼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면서 새로운 국가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 공동출자로 채권시장안정 펀드를 만들고 증권시장안정 기금 등을 조성하기로 했으니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도 나서야 한다. 지금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어렵다면 당시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풀었던 28조원대 이상의 패키지를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민생 구제와 경기 부양, 금융시장 안정, 기업의 생존력 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통이 크면서도 정교하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