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힘든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군에서 정부와 도·시간 매칭형 사업으로 도입될 경우 시행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폭락이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해 통상적 경제 재정정책의 확장이 아닌 전례 없는 비상적 대응을 시행할 때”라며 “정부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 내 다수의 시·군에서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매칭 사업의 경우 정부가 필요한 재원의 50%를 부담하고, 도와 시가 각각 25%씩 재원을 마련해야 하다보니 특히 연천군·포천시·동두천시 등 작은 도시에서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도 예산에 여유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수원시 등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보다 올해 예산을 감액한 상황에서 별도의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적은 연천군의 경우 인구가 4만 3천614명인데, 국민 한명당 100만원씩 지급해 연천군에서 25%를 부담할 경우 인구 4만 3천614명에게 100만원 지급하게 되면 109억여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연천군이 가용할 수 있는 사업비 관련 재원의 30%가 넘는 비용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취지에는 현재 비상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매칭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연천군 같이 재원이 많지않은 기초지자체들은 갖고 있는 재원을 다 소진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상당히 당혹스런 입장으로 지켜만 보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수원시 한 기초단체 의원도 “시 예산이 부족해 각종 사업비를 올해 30% 정도 삭감한 상황”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인 만큼 정부와 광역시도에서 전체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이유를 8개 항목에 거쳐 조목조목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