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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50조 금융대책’ 발표

文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
연 1.5% 초저금리 대출 등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은 연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우선 지원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은 신용도에 따라서 구분되며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기금(2조7천억원),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5조8천억원),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3조5천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프로그램은 시중은행으로 확대 운영된다. 기업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긴급경영자금 수요가 몰려 대출 실행까지 지연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는 대출에 대해선 5조5천억원 상당의 특례보증을 추가 지원한다.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3조원 상당의 신속·전액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분야에서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과 함께 6개월간 이자 납입도 유예된다.

또한 캠코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소상공인의 연체채권 2조원 어치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의 공동 출자를 기반으로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한다.

한편 정부는 추후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 등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방기열 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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