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을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도입문제가 우리 사회의 논점이 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전북 전주시에서 시작됐다. 전주시가 지난 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이른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계층인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시간강사 등 기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써야 하며 전주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 강원도 등도 재난기본소득을 시급히 실시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돈을 나눠주자는 일종의 경기부양책이다.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의견은 찬성 쪽이 좀 더 우세한 것 같다. 13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응답은 48.6%, 반대는 34.3%. 모름·무응답은 17.1%였다. 그런데 지난 3일 조사에서는 찬성 42.6%, 반대 47.3%로 반대가 더 많았었다. 열흘 만에 재난 기본소득제 찬성이 증가한 대신 반대가 대폭 감소한 것이다. 국민들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계와 미래통합당의 생각은 다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일 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우리경제에 특효가 있는 과감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10일 심재철 원내대표는 “표 도둑질”,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공격했다. ‘특효성 과감한 대책’이 ‘표 도둑질’ ‘포퓰리즘’이 된 것이다.

18일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렸다. 재계 인사들은 “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 “현금보다는 경제주체의 소비 유발”을, 노동자들은 “부(富)가 집중돼 있는 재벌과 대기업의 고통 분담”과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재난기본소득 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키로 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면 여야가 머리 맞대고 심각하게 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