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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4만 5천원 불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금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도민 1인당 4만5천원에 불과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22일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지자체의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 재량으로 재난기본소득 등 긴급 생계비 지원의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경기도가 보유한 재난 관련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6천91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951억원이 있다. 또 시군 재난관리기금 6천298억원이 있지만, 도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다.

경기도는 이런 가용재원 전액을 전부 투입해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1인당 4만5천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5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는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이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기본소득은 국채발행권과 조세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며 “여러 나라가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 정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야당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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