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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난지원금 지급” vs 통합 “40조 국민채 발행”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방안

더불어민주당, 당정 협의로 방향 설정
재난 겪은 국민 생활 돕고 시장 수요 진작… 한시적 지급
확장 재정·양적 완화 국민 공감… 정부 통 큰 결단 기대

미래통합당,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선회
긴급 구호자금 투입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직접 지원
종부세·재산세 등 6개월 유예 주장… 추가 대책 예고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하기로 했다.

4·15총선가 다가오면서 현금성 지급에 부정적이던 여야는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난을 극복 할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회의에서 “재난을 겪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며칠 안에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나라가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고 우리 당도 그런 방안에 문을 열어놓고 검토해 왔다”며 “이제 정부 여당은 그 문제를 훨씬 더 책임 있게 조정해 국민과 야당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확장 재정, 양적 완화 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통 큰 정책으로 국난 극복을 향해 질주할 것을 부탁한다.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큰 결단이 있길 기대하다”고 말했다.

통합당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극복 대책을 밝혔다. 40조원 규모의 코로나 긴급 구호자금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2~3개월 지원하고, 보건료·보험료와 전기·수수료도 소득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종부세·재산세·부가가치세를 최소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40조원의 긴급자금은 국민채로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항공·여행업계를 위한 금융대책도 발표하는 등 3탄, 4탄, 5탄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며 “입법주도권을 미래통합당에 주셔야 이런 대책들이 입법으로 구체화 될 수 있으니 국민들의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매입하는 국고채와 다르게 매입 주제를 일반 국민으로 한정하는 국민채를 발행해 긴급자금이 부동산으로 가거나 투기자금으로 가는 것을 막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시중에 돈이 돌아야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다”며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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