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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병목현상 해소”

재난관리기금 용도 한시적 확대
정책자금 지원서 온라인 발급
소액자금 신속심사제 도입 촉구
대출 담당자 면책 기준도 마련

코로나19 국난극복위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TF를 구성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금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진표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외환·거시경제·재정TF는 최운열 의원, 산업지원TF는 이원욱 의원, 자영업·소상공인대책TF는 이훈 의원, 코로나뉴딜TF는 임종성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며 “지난 주 정부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비축해 두고 있는 재난관련기금의 용도 확대 추진을 건의해 3.9조 원에 달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모든 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50조원의 자금 지원 계획이 발표됐는데, 막상 현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병목현상이 발생해 한시가 급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3천만 원 이하의 소액보증은 신속심사제를 도입하며 신용보증재단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위탁보증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지원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닐 때는 코로나19 관련 대출 취급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기준을 마련해 금융권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해 퇴직자를 포함한 단기인력을 채용하고 최단 기간 내에 신속한 대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들을 속속 내 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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