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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처벌 강화”…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황교안 “범죄소굴 철저 수사”
김진표 “범죄 근절 대책 추진”
안철수 “공약 국회 통과 약속”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소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성 착취 사건’으로 규정하고 한목소리로 운영자에 대한 강한 처벌과 재발방지 법안 마련을 주장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n번방’을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이날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국민동의 청원 여건을 갖추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갈아먹는 악질 범죄”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원도 이날 “‘n번방 성착취 범죄’를 지켜보며 딸을 키운 부모로서 큰 분노를 했다”며 “민주당에서도 동영상 유포 협박 및 합성피해 처벌 규정 마련과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여성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성 불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가해자 ‘박사’와 ‘갓갓’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냈다”며 “여성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n번방은 단순한 일탈공간이 아니라 반사회적 집단이 모여있는 범죄소굴”이라고 규정하며 “돈을 주고 참여한 회원들도 철저히 수사해서 행위태양에 따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격한 어조로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박사방’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 공약의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안 대표는 앞서 지난 1월 귀국 직후 “많은 여성이 여러 성범죄에 노출됐지만, 법안과 단속 대책은 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여성 안심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르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결정해 이 청원을 회부할 예정이다./정영선·박한솔기자 j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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