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ICT) 발전에 따라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열약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25일 ‘기술혁명시대의 신(新)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연구결과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와 해외사례,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자란 한 직장에 소속된 임금노동자와 달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사람으로, 이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저조하고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는 건당 수수료나 시급, 일당 등이 대부분이다.

경기연구원은 5개 업종(퀵서비스, 음식배달, 대리운전기사, 택시기사, IT개발 프로그래밍 프리랜서) 수도권 플랫폼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플랫폼 종사자 다수는 남성이며, 평균연령은 40.8세, 학력은 고등학교 및 전문대 졸업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4대 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78.8%), 산재보험(46.0%), 국민연금(45.6%), 고용보험(29.2%) 순이다.

평균 소득은 IT 개발 및 프로그래밍 프리랜서가 276.9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대리운전기사가 131.7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수입에서 건당 수수료나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퀵서비스기사 87.5%, 대리운전기사 87.0%, 음식배달기사 80.0% 등으로 나타났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에서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기도 기반 노동조합 구성, 플랫폼 협동조합 구축, 상호공제회 구성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조직화 지원과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