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례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6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 재난기본소득이 해법이다!’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현황과 쟁점, 대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의 위축이 동시에 일어나고 금융경색까지 맞물려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와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3월 16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찬성(48.6%)이 반대(34.3%)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케이스탯리서치에서 실시한 경기도 여론조사에서는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 광범위한 빈곤층과 코로나로 인한 일시 빈곤층을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선별에 따른 비용도 막대하다.

감세·대출 등의 간접지급 방식보다는 현금지급 방식이 분배정의에 부합한다. 소득세 감세는 납세자에게는 혜택이지만 면세자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으며, 같은 납세자라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또 지급 방식은 현금보다 소비성이 높은 지역화폐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용처를 중소·영세업체로 제한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외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

재정과 관련해 지급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차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경우 소요 재원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소득층 지급에 대한 비판을 완화할 수 있다.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특수한 경제재난 상황에서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재난기본소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보전, 자금순환 등 서민·중산층의 생계지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중앙정부가 실시하기에 신속성이 떨어질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일부 실시하고 중앙정부는 나중에 포괄할 수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광역과 기초 간 분담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