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부터 3개월간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을 원하는 만큼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고강도 조치다. 코로나19로 유발된 실물·금융 분야의 경제적 충격이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판단에서 나온 한국형 양적 완화로 볼 수 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의 자금난은 가중되고 있다. 관광, 호텔, 외식, 항공업은 물론 수출 제조업까지 매출 급감으로 현금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38조원 규모의 우량·비우량 회사채펀드 가동을 서두르길 바란다. 별문제가 없던 기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난에 빠져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고 있다면 정부가 나서 도와줘야 한다.

생산과 투자,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위기는 곧 민생의 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부실 민간기업에 무작정 국민 혈세를 퍼부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 채권단이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것처럼 총수 일가, 법인 대주주 등 이해당사자들의 고통 분담과 책임이행, 철저한 자구노력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이 아니라 부실이 구조적이라면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도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기업의 모럴해저드로 채권단의 지원금을 탕진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차제에 산업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돌아볼 필요도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칡넝쿨 규제 개혁 등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는데 이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 소비·공급망 붕괴로 전방위적인 위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세제, 규제, 노동, 환경·에너지 분야 등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건의를 내놨다. 때만 되면 나오는 집단이기주의적 민원도 있겠지만 경청할만한 내용도 있을 것이다. 그중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지닌 원전산업 정책 등은 국내 전력수급이나 환경 문제, 국제적 흐름, 지역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산업 경쟁력과 고용까지 염두에 둔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정책발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