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40만원’ 수원 ‘?’, 재난기본소득 차별 논란
포천 ‘40만원’ 수원 ‘?’, 재난기본소득 차별 논란
  • 안직수·최준석 기자
  • 승인 2020.03.29 19:07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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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1개 시·군 중 14곳 참여
가용예산 차이 커 지급액 제각각
‘부익부 빈익빈’에 주민들 불만

“국민들 혼란 최소화 위해
정부가 빨리 방향 정해야”
염태영 수원시장 촉구


코로나19로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도내 지자체에서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하는 곳이 급격히 늘고 있다.

반면 도시별로 가용 예산에 차이가 크다보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제각각 달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지난 24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한 이후 불과 5일 만에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14개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마련해 모든 시민에게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천시가 지난 27일 재난기본소득으로 시민 1인당 40만원 추가 지급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의왕·과천·화성·평택·시흥·광명·군포·안양·여주·이천·양평·고양·의정부 등 14곳이 동참하고 나섰다.

반면 지급액은 제각각이다. 포천시가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40만원 지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화성시 20만원, 이천시 15만원, 여주·양평·과천이 각 10만원, 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의정부 등 6개 시는 각 5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계획이 알려지면서 아직 지원계획을 세우지 못한 시군 주민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포천시 4인 가족의 경우 도가 지급하는 10만원과 시 지급금 40만원을 더해 총 200만원을 받게 되며, 화성시 4인 가족은 120만원을 받지만 아직 지급 계획을 세우지 못한 수원시민의 경우 40만원만 지급된다.

이모(56·수원시 고색동)씨는 “직장이 화성시에 있지만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더 적은 액수를 받게 돼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힘든 것은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이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수원에서도 과감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긴축예산을 운영 중인 수원시 뿐 아니라 북부지역 지자체 상당수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 별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각기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정부발’ 긴급 지원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긴급재정 지원과 관련해) 빠른 기준과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안직수·최준석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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