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는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고, 아직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독려키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도가 교부하는 재원으로, 이 경우 추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보유한 약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위기에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외환위기를 넘어설 세계적 경제위기에는 질적으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소비가 무너지고 국민이 고통 받는 시기에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늘려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도내 일부 시·군들이 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시민 1인당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검토 중인 도내 지자체는 1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 내 시·군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