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국민 전부 줘야”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국민 전부 줘야”
  • 최준석 기자
  • 승인 2020.03.29 21:01
  • 댓글 0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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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 위한 특단의 처방 절실” 정부에 간청
MBC ‘100분 토론’ 참여 등 연일 필요성 주장
원혜영 의원의 공동모금회 기부 제안에 “검토”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의 철학적 바탕을 토대로 연일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참모들에게 “옛날 대책의 확장판만 고민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 전례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셨고, 17일 비상경제회의에서도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며 “정부 경제관료와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증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전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게 해 멈춰 가는 경제 순환을 되살리는 ‘전례없는 특단의 처방’이 절실하다”며 “명칭이 재난기본소득이든 뭐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번 더 정부에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26일 ‘재난기본소득이 적절한가’를 두고 열린 MBC ‘100분 토론’에 참여해 강하게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공동대표,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혜훈 의원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에서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정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비도 늘리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매출·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요를 창출하는 소비 측면의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세돈 위원장은 “경기도가 1조3천억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풀어도 경제 성장효과는 0.00 몇퍼센트 밖에 안 될 것”이라며 “지역화폐가 1년 지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부정유통의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토론은 29일에도 이어졌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당시 토론을 언급하며 “도내 지역화폐는 지류와 카드, 웹 등 전자화폐가 있고, 중소상인이 이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이미 성남에서 5년 이상 부작용이나 비리없이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인 신 교수님이 토론에서 주장한 논거를 듣고 싶다. 공개토론에 한번 더 응해 달라”고 제기했다.

한편 재난소득 지급과 관련해 원혜영 국회의원이 “공동모금회를 활용해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경기도 관계자는 “원혜형 의원의 제안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어서 아직은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법적, 절차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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