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정옥)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근 여성의 의회진출 등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이슈동향 분석 자료를 발간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 5일 정책동향 분석 자료 ‘공직선거법 개정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개정된 선거법은 개정 과정에서 여성계가 요구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변화는 없었지만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소수정당 진출 등 여성 정치 참여의 다변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2000년 16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한 경기지역 입후보자 총 1천12명을 대상으로 당락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요정당 소속이나 현역 의원 여부 등이 당락에 영향을 주는 변수였으며 성별은 당락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제한적인 여건에서 여성의 의회 진출은 지역구 선거를 통해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지역구 출마 여성 비율이 10% 내외에 그치고 있는 만큼 공천 확대와 함께 정당별로 여성할당제도를 적극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경기도를 여성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서 참고할만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후보자 여성할당과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를 통해 여성의 의회 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며, 기초의회 의원의 광역 진출 등을 통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의회 22.5%, 시·군의회 39.5%로 여성 대표성이 높아진 바 있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의회 중 9개 지역 의장이 여성이라는 점도 여성의원의 양적증가가 여성의 정치적 역량과 대표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를 집필한 임혜경 박사는 “이번 총선을 통해 각 정당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연경기자 shin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