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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잘 따라주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켜지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 흔한 사재기 모습도 발견되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개방성과 투명성, 대중에 대한 완전한 정보 공개, 신속한 대규모 검사와 치료 등 우리정부의 선진적인 방역시스템과 함께 성숙한 국민성을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고금 할 것 없이 올바른 흐름에 반하는 사람들은 늘 존재하기 마련, 이번에도 방역당국의 호소와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름 동안 종교시설 및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과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접행정명령과 집회·집합금지 등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시설폐쇄, 구상권 청구 등 법정 조치를 강력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들에게도 앞으로 보름 간 다중이용시설 자제,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취소를 당부했다. 이에 일부 개신교계에서는 성명을 내며 '교회 예배중지 행정명령은 위법이며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어쨌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 구상권 청구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총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신천지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해 경찰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끝난 후에는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꼈음에도 제주도를 4박5일간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로 인해 많은 영업장이 폐쇄됐고, 접촉한 도민들은 자가 격리 조치됐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각지에서 이 같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된 전광훈 씨가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지난 일요일 집회 때 보여준 막무가내식 행동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다.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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